법인의 관리에 대해서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법인의 관리

Ⅰ. 정관변경

1. 정관변경 대상 및 효력
2. 구비서류
3. 검토사항
1) 적법성 및 타당성
2)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3)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4)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를 검토
4. 변경허가 및 변경 후 조치사항

Ⅱ. 기본재산처분 등

1. 기본재산처분 등에 따른 정관변경 대상
2. 구비서류
3. 검토사항
1)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2)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3) 처분의 구체성 확인
4) 제 3자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자격 여부
4. 허가내용

Ⅲ. 업무보고 등

1.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2. 법인서류 및 정부의 비치
3. 법인사무의 검사 · 감독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인의 관리

1. 정관변경

1) 정관변경 대상 및 효력

정관의 전문이 변경대상이 된다.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결정한 근본규칙에 따라서 운영
되는 타율적 법인이고 법인의 활동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기관: 사단법인의 총회을 가
지고 있지 많으므로 정관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변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 실정에 맞는 활동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제약하에 정관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42조 제2항).

2) 구비서류

(1)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i부
(2) 변경사유서 1부
(3) 정관개정안(신 ․ 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4)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이사의 서명날인)
(5)사단법인은 총회 회의록, 재단법인은 이사회 회의록
(6)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 : 별도 기술

참고자료

·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