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보험 요약정리

소개

양서원출판 박석돈 저자 사회복지개론 사회보험 요약정리

목차

1-1 사회보험의 개념
1-2 사회보험의 특징
1-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2-1 연금제도
2-2 건강보험
2-3 고용보험
2-4 산업재해보상보험
2-5 노인장기요양보험

본문내용

2. 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민간보험과 유사한 점이 많고, 또 소득보장책이란 점에서 공공부조와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이나 공공부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① 강제적 프로그램이다 : 사망,노령,장애,질병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가입시킨 의무적인 제도이다. 이는 불균등한 생활수준의 격차, 소득의 격차,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로 가입하게 한다.
②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이다.
③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 : 사회적 충분성이란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 생계 수준 이상을 유지토록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개인적 형평성이란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급여는 권리이며 자산조사가 없다 : 사회보험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 간의 계약에 의해 권리이고, 수급자가 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수급하는 것이며, 사회보장 관련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다.
⑤ 정부가 피보험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조달방법은 정부수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나 피용자가 지불하는 기여금(갹출금)을 근거로 한다.
⑥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
⑦ 정부의 강제 프로그램이므로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며 입법을 통해서만 그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개론=양서원 (박석돈 저 2008)
· 사회복지개론=양서원 (박일연, 유정욱 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