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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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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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설명하기
* 금융화와 산업구조 변화
산업정책의 중심을 서비스 산업 육성에 두어야 한다는 견해의 배경에는 산업 간 세계적 가치(분배)사슬에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
생산과 유통업이 분배받은 부가가치의 몫은 2004년의 경우 각각 80%와 20%이다. 하드웨어 생산과 유통 외에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포함하는 경우, 이 산업의 총 부가가치에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분배받는 몫은 72%에 달한다. 반면 유통부문의 부가가치 분배 몫은 5.5%, 생산부문은 13.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물론 생산부문의 부가가치 절대규모는 1998년의 10억 달러에서 2004년 91억 달러로 증가했다.DVD의 보급은 관련 산업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DVD 플레이어를 생산하지 않는 미국이 지배하고 있고, 이것은DVD 하드웨어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는 소프트웨어서비스 산업의 급격한 평창을 반영하며, 서비스 산업의 확대를 목표로 산업구조 개선을 추구하는 정책 의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서비스업이 취득하는 부가가치량과 비중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산업화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이러한 당위가 반드시 관념적인 제조업 한계론을 근거로 삼거나 더 나아가 제조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제조업의 지속적인 발전 속에서 제조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식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삶의 질 및 인적사회자본의 측적과 관린이 있는 사회서비스를 육성하여 이를 적절하게 조합하
는 것이 필요하다"(정준호, 2006)라는 것이 한국의 산업정책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이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고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고, 성장률 면에서도 제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은 타당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