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개발사업 관련제도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해

소개

PPT자료로서,
개발사업의 정의 및 종류, 특징을 설명하고
절차 등의 비교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 및 개선점을 서술함

목차

1. 개발사업의 개요
2. 개발사업 법, 제도의 이해
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해

본문내용

1.현재 특별법은 사업계획 승인 후 활용구역 지정,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
행정절차 이행이 번거로움
  →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 해당 지자체
협의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하여
결정고시토록 함

2. 특별법 제15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의 내용 중에 제1항의 제14호, 제15호에 도시개발사업과
물류단지개발이 언급되어 있는바,
특별법 제2조 제5호의 활용사업의 종류에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추가하여 활용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좀더 다양한 사업방식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