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제2장 헌법과청소년 요약정리

소개

교육과학사 - 청소년육성제도론 제2장 헌법과 청소년 요약정리

목차

제 1절 청소년의 헌법상의 포괄적 기본권
제 2절 어린이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
제 3절 청소년·학생의 학교선택권과 과 평준화입학제도

본문내용

제 2장 헌법과 청소년

제 1절 청소년의 헌법상의 포괄적 기본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청소년
헌법 제 10조에 의거하여 여기에 나오는 모든 국민은, 연령, 미성년자, 정신병자, 종교와 관계없이 모두가 주체가 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결국 동의어로서 인격의 내용과 그 고유한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의 원칙적, 총체적 규범을 의미하며, 모든 개개 기본권의 원리로서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아동, 청소년이 인격체로서 헌법상의 권리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 10조에 의해 보장된다.
2. 행복추구권과 청소년
헌법 제 10조는 행복추구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개별적 기존권과 독립하지 않고, 포용하는 포괄적인 한 개의 권리로 파악하여, 이념적 또는 실천적 측면에서 보완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청소년도 헌법상의 국민이므로 당연히 행복 추구권을 가질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