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아이슬랜드간 어업관할권 사건

소개

기본자료정보입니다

목차

1.서론
-사건의 개요
-1961년 영국-아이슬란드 교환공문의 주요내용

2.당사국의 주장
-영국의 주장
-아이슬란드의 주장

3.판결

4.사건의 의의
-국내적 행위와 국제적 효력
-연안국의 우선적 권리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와의 관계

본문내용

1.서론
-사건의 개요
아이슬란드가 어업국가인 자국사정을 이유로 들어 어업수역을 설정하자 이 수역에서 계속 조업해 왔던 영국이 항의하여 일어난 사건. 아이슬란드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4해리의 어업수역을 선포하였다가 12해리로 확장한 후 1972년부터 50해리로 다시 확장하자 1961년 영국이 아이슬란드의 12해리 어업수역을 인정하되 그 이상으로 확장할 경우 ICJ에 부탁하기로 했던 교환공문에 따라 이 문제를 ICJ에 부탁한 사건.
-1961년 영국-아이슬란드 교환공문의 주요내용
하나, 영국정부는 아이슬란드 주변 12해리의 어업수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나, 기선은 1958년 6월 30일 명령에 게재된 것으로 한다.
하나, 합의가 체결된 날로부터 3년의 이행기간 동안 영국어선은 12해리의 외측 6해리 이내의 특정수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어획을 할 수 있다.
하나, 아이슬란드 정부는 앞으로도 아이슬란드 주위의 어업관할권의 확장에 관한 1959년의 국회결의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그와 같은 확장에 대해서는 영국정부에 6개월 전에 예고하며, 그 확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건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ICJ에 부탁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