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역개발과 정책분석1

소개

일본의 지역개발과 정책분석1

목차

제1절 정책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제도와 기구
I. 지역개발관련법의 체계 II. 지역개발 제도
III. 기역개발 관련기관

제3절 주요 지역개발
I 전국적 지역개발계획 II 대도시지역의 개발억제정책
III 지방도시를 위한 지역사회개발

제4절 주요지역정책수단: 재정, 세제, 금융조치의 특혜
I 국고보조, 부담금의 특혜 II 지방채의 특혜
III 세제상의 특혜 IV 금융상의 특혜
V 지역정책의 효과와 전개

제5절 1980년대 이후의 지역정책
I. 지역정책과 지역개발 지원수단의 틀
II. 1980년대 이후 일본의 국토개발 계획과 일본지역정책의전개
III 수도권의 정비 IV 종합적 지역개발정책
V 산업진흥을 통한 지역개발 VI 특별진흥의 진흥
VII 지역정보화 구상

본문내용

제1절 정책의 배경과 목적

-공업화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집중 유발: 도시화율의 변화 ,도쿄-나가사키 지대 중심으로 대도시 발달
-1940년 국토계획설정요망발표: 신동아공화권 건설이 목표
-1946년 부흥국토계획요망발표: 귀환군인, 민간인의 수용에 주안점을 둔 단기(5년)계획
-1950년 국토종합개발법 제정: 도쿄지역 인구과밀문제→정치적 문제, 재원부족으로 실패
-1950년 한국전쟁 등 국내외적 상황으로 국내 공업의 급속한 발달

제2절 제도와 기구

Ⅰ. 지역개발관련법의 체계
-1950년 이후의 지역개발관련법은 지역별 혹은 특정목적별로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제정되어 왔음. 관련법을 제정목적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의 다섯가지로 범주화 가능
1)Block법: 대도시권과 지방권을 대상으로 함
2)공업개발에 의한 지역진흥법: 거점개발구상에 따라 제정, 광공업부진지역의 개발 촉진하기 위한 법
3)후진지역진흥법: 낙후지역 또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개발이 목적
4)특정시설주변 지역의 정비: 공항, 발전용시설, 방위시설 등 특정시설의 주변지역을 정비하는 법률. 환경정비, 생활재건, 전원입지 등을 목표로 함.
5)특정지역 사업법: 특정지역에 관계된 국가적 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법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