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지역개발과 정책분석1

소개

이탈리아의 지역개발과 정책분석1

목차

제1절 정책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제도 및 기구

제3절 주요지역정책
I 낙후지역 개발정책
II 성장거점 개발정책
III 국토종합개발정책

제4절 주요 지역정책 수단

제5절 지역정책의 효과와 과제

본문내용

제1절 정책의 배경과 목적

․이탈리아 지역정책의 목표 : 남북간의 경제적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지역격차의 해소.
․산업 혁명의 영향으로 발달한 북부지역의 공업경제구조와 남부지역의 전통적인 농업경제 구조는 남북간 격심한 지역격차를 유발함.
- 1861년 남북통일→ 남부 및 북부 지역간의 관세 철폐, 교통 소통의 원활→ 북부지역의 공산품 유입은 지역적이고 비경쟁적인 남부의 산업을 침체시킴.
- 북부지역의 고용은 50% 증가, 남부지역은 10% 감소. 남부의 경우 1인당 소득은 북부의 절반 정도였고, 인구는 전국의 1/4 가량이 있었으나 전국산업종사자수의 1/14밖에 없었음. 또한 전쟁으로 사업시설의 1/3이 파괴되었고, 농업지역인 메조지오르노 지방은 극도로 황폐되어 심한 경작지 부족현상을 보임.
- 국토통일 이후 60년 동안은 외국으로 이주하여 심각성을 완화시켰으나 1차대전 이후 주이민수용국인 미국과 서부 유럽 제국이 이민 제한→ 2차 대전 말경에는 남부 잉여노동력의 축적과 고용기회의 감소로 실업률이 높아져 남부지역은 폭동 직전의 상태
․1948년 공산당에 의해 남부문제가 정치적 이슈화 되었고, 1949년 11월 이탈리아 반도 남단 칼라브리아에서 농지가 없는 농민들이 부재지주의 농지를 강점하고 소유권을 주장한 사태가 일어나 전국적 확산.
․드 가스페리 수상은 지역격차가 심한 남부지역을 최우선해서 개발하기로 하고 1950년 1월에 지역개발 10개년 계획 발표→ 이것이 이탈리아 최초의 지역계획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