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유형과 여성주의자들의 비판 및 세인스버리의 부양자 모델에 대해 설명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Ⅰ.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Ⅱ. 복지국가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비판

1. 성별분업
2. 여성빈곤
3. 의존형태의 전이

Ⅲ. 세인스버리의 부양자 모델과 개인적 모델

Ⅳ. 성통합적 복지국가

Ⅴ.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국가란 공통적 특성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최저수준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
고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이러한 복지국가와 여성은 여러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은 직접적으로 여성의 삶의 여건을 조성하기
도 하고 간접적으로는 사회제도를 통해서 남녀관계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렇다면 복지국가의 발달이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평등에 어
떤 작용을 하는가라는 점과 함께 성통합적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점과
한국사회보장제도의 과제를 조사하였다.
1.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복지국가의 발달을 가져온 핵심 개념으로 시민권 개념을 들수 있다. 시민권은 마
샬(Marshall, 1964)에 의하면 세 단계로 발달하였다. 개인적 자유와 소유를 의미하는 공민권과 참정권, 그리고 경제적 복지와 사회보장의 권리인 사회권으로 발달하였다.
에스핑 앤더슨은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을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도에 따라 복지
국가의 유형을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라
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비교에서 탈상품화의 정도와 복지국가정책에 의한 사회계층의 형태를 기준으로 국가, 시장, 가족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설명 하였다.
복지제도는 복지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이 시장에서 유급노동에 기여하
는 정도에 따라 형성되었다. 탈상품화란 복지국가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노동자의 삶이 시장에 의존(연령,건강상태,가족지위,적절한 취업 가능성 등의 여건에 상관없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강요당하는 상태)하는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정도로 개념화 된다(신혜섭, 2001 : 98). 즉, 개인이 노동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탈상품화 개념은 남성 중심적 개념이고, 시장과 국가의 관계, 즉 임금노동을 기반
으로 한 경제적 자율성만을 강조하며, 남성임금노동자의 경제적 독립과 동일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탈상품화의 개념은 임금노동과 관련된 사회권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지만 아내와 어머니라는 가족 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분석에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Orloff, 1993; 신혜섭, 2001 : 99 참고).
여성의 살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 여성은 혼인관계를 통

참고자료

·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