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우리나라 재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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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국가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또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부예산의 포괄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이다. 표1은 우리나라에서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잇다.
국가경제는 크게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공부문은 다시 비금융공공부문과 공공금융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넓은 의미로 공공부문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공공금융부문과 비금융공공부문이 모두 포함되지만, 재정적 측면에서 공공부문을 논의하는 경우 공공금융부문공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금융공공부문은 다시 비금융공기업부문과 일반정부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금융공기업부문은 정부투자기관과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금융공기업부문 중 정부투자기관은 재정적 측면에서 공공부문을 논의하는 경우 제외되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안이 공공부문에 포함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중앙정부의 재정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일반정부부문의 재정은 다시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지방정부의 재정은 국제통화기금에서 정한 통합예산의 범위에서는 제외된다. 중앙정부의 재정은 크게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며,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어진다. 예산외로 운영되는 기금은 관리 중 민간관리기금은 정부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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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