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정책

소개

노인과 한국사회 교재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노인복지정책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의 발달과정

Ⅲ. 한국의 정책 현황
1. 소득보장
2. 고용보장
3. 주거보장
4. 건강보장
5. 사회서비스

Ⅳ. 평가와 개선점

[출처]

본문내용

Ⅱ. 정책의 발달과정
1. 왕가인정의 자선적 노인복지시대
1) 삼국시대
-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삼국시대부터 효와 경로가 강조
- 삼국시대 이래 역대 왕들이 경로정신이 모법을 보임으로 백성들이 보고 따르게 함
- 임시적으로 노인을 위한 양로원 등의 은사를 베푼 정도
-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인복지에 대한 제도적 개입은 매우 빈약
- 국왕의 노인보호에 대한 책임의식의 정도에 따라 당대의 노인문제 해결 정도가 결정
2) 고려시대
- 불교의 자비사상은 노인보호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고려시대에 들어와 노인
복지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시행
- 불교 승려들이 시료, 행려자보호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의 일익을 담당
- 노인관리에게 베풀어진 관직 부여, 병든 노부모를 위한 부양휴가제도, 노인봉사원제도
등 근대적 의미의 노인복지제도라고 평가
3) 조선시대
- 유교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경로효친사상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더욱 강조
- 노인복지 또한 상당히 구체화되어 제도화되는 단계
- 시설보호, 재가보호, 퇴직제도 등 이전 시대보다 제도적으로 발전된 형태로 구체화됨
-> 대상이 매우 제한된 고령인구로서 환과고독을 제외하고는 양반계급 가운데서도
특권층에 속한 관리들의 노후문제에만 선별적으로 접근
2. 근대적 노인복지사업의 도래
1) 천주교의 전래와 노인복지사업
- 근대적 노인복지사업은 천주교의 한국 전래와 함께 시설보호사업으로 시작
- 1885년 3월 15일 곤당골 `천주교고아원`과 동시에 종로 똥골에 의지할 곳 없는 남녀
노인 40명을 모아 서비스를 제공
-> 최초의 근대적 노인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진 양로원
2) 구빈대책의 일환으로서의 노인복지
(1) 일제시대
- 1910년 한일합방 이후 노인복지사업은 다른 사회복지사업과 같이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
- 식민지 통치에 반대하는 민족운동의 무마책, 식민통치를 연장하기 위한 도구, 시혜
또는 자선적 성격의 단순구호사업에 불과
(2) 해방 이후 ~ 1950년대
- 1945년 해방과 남북분단에 의해 미군정기, 6 25전장 등의 시대적 격변으로 인해
노인복지는 거의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못함.
- 전쟁 이후 전재민, 피난민, 고아, 부녀자 등 요구호 대상자가 급증, 임시적 구호
수준에 불과했던 노인복지정책은 더욱 경제적 관심으로부터 밀려남
- 휴전 이후에도 전쟁복구사업에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어 노인복지는 더욱 소홀해짐
(3) 1960년대
- 4 19혁명과 5 16군사쿠데타 등 정치/사회적 변동과 더불어 경제개발정책이 국가정
책의 핵심, 사회복지에 관한 법류이 점차 정비
- 생활보호법 제3조 및 제25조의 근거하여 65세 이상 생활능력이 없는 무의무탁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빈 차원의 노인보호사업이 전개
- 실제적인 보호 수준도 최저생계비 보장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

참고자료

· 노인복지론 - 권중돈, [학지사, 2010]
· 노인과 한국사회 <부교재>
· http://cafe.daum.net/modunacho/GmzE/14?docid=sAeL|GmzE|14|20100516211040&q=%B3%EB%C0%CE%B0%C7%B0%AD%BA%B8%C0%E5%20%C1%A4%C3%A5&srchid=CCBsAeL|GmzE|14|20100516211040
· 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4515768
· http://blog.daum.net/kanggu5908/12880108?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kanggu5908%2F128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