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12장총정리

소개

12장총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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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빈곤에 관한 일반적 사항
1) 빈곤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
- 역사적으로 빈곤은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하고 광범위한 주제가 되어 왔다. 복지국가의 개념도 빈곤을 퇴치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당연하게도 빈곤은 사회보장과 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다.
ex)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 사회보장법 때문에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실시 - 사회보장법을 칭찬
< 국가차원에서 빈곤에 조취를 취한 예 >
① 미국 -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1960년대에 ‘빈곤과의 전쟁’을 시작하였다.
② 호주 - 1971년에 빈곤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1975년에 보고서를 내놓았다.
③ 스웨덴 - 1980년대 초의 빈곤율은 4%였으나, 1990년대 초에는 9%로 증가하였다.
④ 영국 - 1985년에는 약 10%이었으나, 1990년대 초에는 약 20%로 증가하였다.
⇒ 전 세계를 걸쳐서 빈곤은 사회문제로 계속해서 남아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에서 빈곤을 퇴치하는 것은 변함없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사회보장의 중심적인 목적이면서 사회보장제도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빈곤의 개념과 특성 및 형태
(1) 빈곤의 개념
- 빈곤은 주관적 성격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빈곤에 대한 개념은 사람이나 기관마다 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빈곤층의 수도 다르게 된다.

<중 략>

이 과정에서 난방시스템 공사를 한 시공업체나, 난방연료를 공급하는 기업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복지시스템이 위와 같은 과정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복지에서 노동으로’,‘규제 완화’, ‘예산 삭감’,‘산업활성화’,‘서비스 선진화’라는 포장으로 복지시스템의 구멍과 틈새를 메우거나, 작동불능인 시스템을 개조하기 보다는 아예 시스템 자체를 없애서 ‘각자 알아서 살자’라는 조건을 만들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지금은 춥다고 너무 웅크리지 말고 이러한 퇴행적인 시도에 대한 활기찬 몸부림이 필요한 시기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