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최종 발표원고

소개

학교 레포트용

목차

<1.복지와 복지국가의 개념>
<2.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하의 복지위기>
<3.복지국가에 대한 조망과 대안>

본문내용

(1)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자본주의적 시장 원칙에 맡기는 정책.
(시장과 가정의 역할 강조)

요보호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가장 중요한 선별기준은 구제가치의 유/무(근로유인 강조)
공적부조의 형태
국민 최저수준의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Ex) 미국,캐나다,남부유럽,일본…우리나라(≒)
탈상품화 효과미약, 복지의 재분배 정도下

<중 략>

1)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세금을 내는 가장 절대다수의 주체는
바로 중산층입니다.

무료급식은 가난한 아동들에게만 차등지급?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기꺼이 납부.

의료, 교육, 사회보장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상식적인 이유이기도.

<중 략>

어린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출산, 보육, 유아교육을 포함하는 아동복지의 보장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차별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과 가족복지의 보장

노후소득이나 건강, 일거리에 대한 보장이 되는 노인복지의 보장

시혜적차원을 넘어 경제/이동/활동 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장애인복지의 보장

2)소극적 복지에서 능동적 복지로
인적 자본이 넘친다구요?
공무원 되기 힘들다구요?

자리가 적으니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 좋은 직업으로서의 공무원과, 직업자리가 적은 것입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