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방안

소개

지방자치단쳬의 재정확충 방안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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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1.지방자치의 의의와 역할 1

Ⅱ지방재정의 개념과 특징 2
1.지방재정의 개념 2
2.지방재정의 운영원칙 2
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3

Ⅲ지방자치단체의 예산 6
1.지방예산의 개념 6
2.예산의 과정 6

Ⅳ지방재정자립도 8
1.지방재정의 평가모형과 지표 8
2.지방재정자립도 8
3.지방재정의 불균형 10
4.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력 11

Ⅴ지방재정의 문제점 12
1.구조적 문제점 12
2.제도상의 문제점 13
3.운영상의 문제점 14

Ⅵ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방안 16
1.지방재정확충의 의의 16
2.지방자치재정 개선의 기본방향 17
3.원칙적 개선 18
4.구조상 확충방안 19
5.제도상 확충방안 22
6.운영상 확충방안 22

Ⅶ결론 23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한 이래 4년만인 1995년 7월 자치단체장의 출범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그 지역 내의 사무를 자주재원을 가지고 당해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으로써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자립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점차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정의 자주적 충족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그에 따른 큰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지방정부는 그 자체의 자주적인 세원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그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취약점과 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문제로 실질적인 재정자립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그들 스스로 어떻게 확충하는가가 성공적인 지방자치로 가는 주요쟁점일 것이다.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관건은 자치재정 혹은 자주재정에 달려있다. 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거나, 재정운용 자체가 상위정부에 의해 간섭받고 통제 받는다면, 지방이 자율적이며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문은 그만큼 협소해지기 마련이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교실이라 한다면 지방재정은 민주주의의 교실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 다시 말해 지방자치를 담보하는 조건으로 한국의 지방재정은 현재 어떠한 규모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어떠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러한 특성들은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어떠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을까?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최우선의 과제이며, 재정자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의존수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동시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훌륭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구조와 올바른 확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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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호.「지방자치의 이해」2006
· 윤영진.「새재무행정학」2003
· 최창호.「지방정부기능론」2001
· 권형신.「한국의 지방재정」1998
· 김학로.「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1997
· 정세욱.「지방행정학」1995
·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자주재원을 중심으로, 서희정 (조선대 경영대학원 2006 석사)
·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 고흥군을 중심으로. 신정식(순천대 경영행정대학원 2004 석사)
· 지방재정 확충방안 연구. 한시생(창원대 경영대학원 2004 석사)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방안에관한연구: 전라남도를중심으로. 천영철(광주대 산업대학원 2003 석사)
· 지방재정확충방안에 관한연구, 조순복 (전남대 행정대학원 2003, 석사)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에 관한연구. 방대영 (조선대 정책대학원 2001 석사)
· 지방세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김명준(서울대 행정대학원 1995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