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와 정부조직 개편] 민영화의 개념과 유형 및 사례, 정부조직개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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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영화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필요성
3. 민영화의 유형과 방법
4. 민영화에 대한 몇 가지 사례
1) 미국의 민영화
2) 영국에서의 민영화-대처 수상 하에서의 민영화
3) 프랑스의 민영화-미테랑 하에서의 민영화
4) 뉴질랜드의 민영화
5) 동구유럽의 민영화
6) 서남아시아의 민영화
7) 케냐의 민영화
5. 교훈
6. 결론

Ⅱ. 정부조직개편
1. 서론
2. 개혁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목표지향적 모형
(1) 전통적 실용주의 접근법
(2) 감축관리 접근법
(3) 경제적 접근법
(4) 평가
2) 환경의존적 모형
(1) 정치학적 접근
(2) 상황접근법
(3) 생태학적 접근
3) 제도적 모형
3. 결론

본문내용

II. 정부조직개편

1. 서론

조직개편과 개혁은 정부활동의 가장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지만 때때로 적절
한 이론적, 실재적 지침이 없이 수행될 때도 있다. 이 절은 조직개편을 이해하
는데 몇 가지 대안적 모델의 조사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모
델의 이론적 주장과 활동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행정구조를 개편하는데 제시되고 있는 세 가지 모델들은 합목적적인 정치경
제학적 모델, 조직사회학의 상황모델 그리고 제도적인 접근법이다.
여기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제도적인 접근법을 선호하지만 변
화과정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혁이나 조직개편은 상당한 시간, 에너지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다.
전문가나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개혁은 굉장히 비효과적이고, 정부의 효율성
과 효과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공공영역
에 있어서 개혁에 대한 과정은 상당히 냉소적이고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
자해서 얻는 결과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지속성
을 강조하고 있다.
개혁에 대한 진정한 관리적 활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두 번째 요소는 개
혁에 대한 일시적 유행의 지배이다. 이에 대한 예는 1980년대 조직개편과 개혁
에 대한 과잉현상이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은 Thatcher와 Reagan 등과 같은 정
치적 리더의 보수적 정치관리에서 유래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표면적으로 사회
경제적 부분에 있어 국가의 역할감소 권력의 감축, 정책과정에서 도시서비스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