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개념과 범위 및 공기업 유형과 분류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목차

Ⅰ. 공기업의 등장

1. 선진국(유럽 및 미주)
1) 시장실패
2) 정부개입
3) 정부실패
4) 신자유주의 정책

2. 개발도상국
1) 제도주의적 견해
2)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견해

Ⅱ. 공기업의 개념과 범위

1. 공기업의 개념
1) 국내 공기업에 대한 정의
2) 기타 개념과의 구별
(1) 전매사업 그리고 영조물과의 관계
(2) 공기업의 특권적 해석
3) 유럽과 OECD의 공기업 개념

2. 공기업의 기능
1) 공공수요에의 대처
2) 공공성의 보장
3) 재정력의 충당
4) 독과점의 억제와 시장 균형
5) 정부기능의 다변화

Ⅲ. 공기업의 유형과 분류

1. 협의의 공기업
1) 정부 기업
2) 정부투자기관
3) 정부 출자기관

2. 기타 광의의 국가의 공기업
1) 국가 출연, 위탁, 보조기관
(1) 국가 출연기관
(2) 국가 위탁기관
(3) 국가 보조기관
2) 간접 출자회사
3) 기타 공동출자회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공기업은 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원래 정부의 일반 행정기관이었거
나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수행기관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공기업은 준정부기관과 달리 상업성격이 보다 높은 서비스를 산출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제 1섹터 보다는 제 3섹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준정부기관은 제 1섹터의 변형으로 국가공기업은 제 3섹터로서 별개로 분리
하고자 한다.

I. 공기업의 등장

1. 선진국(유럽 및 미주)

1) 시장실패(Market Failure)

서구 유럽사회는 17, 18세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왕정(王政)
시대를 타파하고 공화정(共和政)을 이룩하게 되었다.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유럽의 경제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운용되었고, 정부는 치안과 국방의 역
할에만 주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민간으로 시장 소유권 이전). 19세기부터 상
업적 자본가에 의해 급속히 시장이 점유되어 졌고, 시장의 소유권이 일부
상업계층이 몰리는 현상이 가시화 되었다. 이는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수요
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재화와 서비스가 오고간다던 A. Smith
(국부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또한 완전경쟁시장은 `이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일부 상업자본가에게 자본과 토지가 집약되면서 시장 내 경
쟁질서는 무너지고 자연독점(Natural Monopoly)현상이 나타났다.
자연독점하에서 독점기업은 재화의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높이면서 사회
전체에 후생손실(Social Welfare Loss)을 가져다 주었고(X-inefficiency),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자본이 약한 기업은 독점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
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방관으로 이윤을 가져다주지 않는 사업에는 민간
이 전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에게는 최소한의 방패라 할 수 있는 사회
보장제도가 부재 했던 것이다.

참고자료

·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