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리스크

소개

국민 건강보험과민영 건강보험의 발전방향목차1. 국민건강보험① 국민건강보험의 의의② 국민건강보험의 목적③ 국민건강보험의 연혁④ 국민건강보험의 입법 배경⑤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종류⑥ 국민건강보험 급여 체계⑦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현황(2008년 3월 기준)⑧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비교⑨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2. 민영건강보험①민영건강보험의 정의②민영건강보험의 도입③민영건강보험의 주 가입자 ④민영건강보험의 적용범위⑤민영건강보험의 장점 (주요 보험사 예)3. 세계의 건강보험제도①독일②프랑스③일본④영국⑤캐나다⑥대만⑦미국4. 결론 및 국내 건강보험의 발전방안 ①보장성 강화② 약관해석의 문제 해소③민영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도덕적 해이5. 참고자료 및 출처

목차

1. 국민건강보험

①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②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③ 국민건강보험의 연혁
④ 국민건강보험의 입법 배경
⑤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⑥ 국민건강보험 급여 체계
⑦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현황(2008년 3월 기준)
⑧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비교
⑨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2. 민영건강보험

①민영건강보험의 정의
②민영건강보험의 도입
③민영건강보험의 주 가입자
④민영건강보험의 적용범위
⑤민영건강보험의 장점 (주요 보험사 예)

3. 세계의 건강보험제도

①독일
②프랑스
③일본
④영국
⑤캐나다
⑥대만
⑦미국

4. 결론 및 국내 건강보험의 발전방안

①보장성 강화
② 약관해석의 문제 해소
③민영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도덕적 해이

5. 참고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
-2000. 7. 1일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의료보험의 새 이름으로 기존의 의료보험이 주로 질병의 치료에 보험혜택이 주어진 반면, 새롭게 출발하는 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는 물론 질병의 예방, 재활, 건강증진까지 보험의 혜택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이란 질병ㆍ부상ㆍ분만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한 의료의 제공을 조직하고 질병의 비용과 건강보호를 집단적으로 부담하는 일을 사회에 위탁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주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여 보험자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요양 또는 요양비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①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민간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한다.
-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민간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 계약기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가입이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강제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보험자에게는 보험료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된다.
-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연금보험과는 달리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며 지급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지급기간이 단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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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자료 출처>
· http://www.kidi.or.kr 보험개발원
· http://www.kicf.org 보험소비자연맹
·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kfhr.org/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http://www.korealife.com/ 대한생명
· http://www.lina.co.kr/ 라이나생명
· http://www.kinsurance.or.kr/ 한국보험학회(유럽, 미국, 일본 보험학회 포함)
· <인터뷰>
· 보험 판매원 (조원 母)
· <동영상 관련 출처>
· http://home.ebs.co.kr/jis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