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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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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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의무고용제도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008년 6,139백만원 이상인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란, 화재, 분실, 도난 등으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의무고용 대상자 확대실시
‘90. 1. 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고용률:90년-1%,92년-1.6%, 93년이후:2%)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고, `04. 1. 2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는 새로이 편입되는 의무고용사업주(50~299인)의 경우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적용 또는 면제하였습니다.
1. 200~299인 : ‘06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 (단 최초5년간 1/2감면)
2. 100~199인 : ‘07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 (단 최초5년간 1/2감면)
3. 100인미만 :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납무의무 면제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한 "적용제외제도"가 2006년도부터 폐지되어 정부부문은 고용의무 적용제외직종을 공안직군, 검사, 경찰·군인·소방·경호공무원에 한정하고, 민간부문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 장애인고용의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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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