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선거제도의 중요성과 민주선거의 원칙 및 투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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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선거와 선거제도의 중요성

Ⅱ.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

Ⅲ. 참정권의 확대

Ⅳ. 선거제도
1. 다수제와 비례대표제
2. 기타 선거제도
3.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Ⅴ. 투표행태와 투표참여율
1. 투표행태
2. 투표율

본문내용

IV. 선거제도

선거제도는 정치라는 경기의 주요 규칙 가운데 하나로서 선거 결과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예컨대 내각책임제 하에서 특
정 국가가 채택하는 의회의 선거제도는 득표율이 의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당의 의석 배분에 있어서 차이를 초래하고, 그 결과
정권을 잡는 정당(연합)이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선거의
경우 단순단수제를 택하는가 절대다수제를 택하는가에 따라 대통령당선자가
달라지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7년에 실시된 대한
민국 13대 대선에서 당시 민주정의당의 노테우후보가 36.6%의 득표로 대통
령에 당선되었는데, 나머지 후보들의 득표율을 보면, 김영삼 28%, 김대중
27%, 김종필 8% 등이었다. 만일 한국이 프랑스식의 절대다수제에 입각한
결선투표를 채택하였더라면 아마 김영삼후보나 김대중후보가 당선되었을 것
이고 그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국가의 정책이 달라졌을 것이다. 선거제도는
또한 정당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어떤 선거제도를 택하느냐에 따
라 군소정당의 등장 및 발전을 도울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다. 결국 선
거제도는 한 국가의 정치적 안정과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제도의 하나인 것이다. 정치인들이
나 정당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선거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
으며, 서로 자기편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실
이어서,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정당 간 협상을 벌이고 마찰이 일어나기도 한
다. 그러나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어떤 제도가 정치적 안정과 성숙한 민주
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를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서울: 박현사
· -신명순. 2006. "비교정치". 서울: 박영사
· -오석홍. 김영평 편. 2006. "정책학의 주요이론". 서울: 법문사
· -크리스토퍼 피어슨. 2007. 현외성. 강욱모 역. "전환기의 복지국가". 서울: 학현사
· -임혁백. 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현상, 이론, 성찰". 서울: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