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국의 사회보장제도- 실업보상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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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실업보상제도

1. 실업보상제도의 필요성

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형 실업보상제도
2) 사회부조형 실업보상제도

3. 실업보상제도의 구성요소 (차원)

1) 대상자격
(1) 완전실업
(2) 부분실업
(3) 신규실직자 실업

2) 급여
3) 재정

4. 실업보상체계 유형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실업보상제도의 필요성
직업이란 개인에게 소득보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자아실현
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칼라일(Karlyle)은 직업을 통해 만족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일생 동
안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만큼 직업이란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며,
따라서 이를 소명(calling)이라고도 부른다. 농업사회에서는 직업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
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대두되면서 실직자가 많아지게 되었으며, 실직이 개인의 문제라
기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체제 모순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렇듯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박칠 수 있다는 현실에
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실업보상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의 문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에서 야기되는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
식되면서 국가의 책임이 요구되었다. 자본주의 초기단계에서는 실업이 개인의 무지, 무
능, 나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성숙에 따라 주기적 불황에
부수하여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하면서 실업문제가 개인, 집단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체제 모순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
의 개입이 요구되었다.
둘째, 실직자의 기본적인 살의 보장을 위해 국가개입이 요구된다. 실업은 실직자 및 가
족에게 소득의 중단을 통한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생활상의 위기를 초래하
고(경제적 차원), 실직자 및 가족에게 정체성 및 자신감 상실, 스트레스 발생, 삶의 의욕상
실 등을 야기하여 정신적 공황상태를 초래하며(심리적 차원), 실업의 발생과 증대는 가족
해체, 범죄, 자살 등 각종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사회적 차원). 실업에 따른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업보상을 위한 국가개
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사회적 불평등 완화 및 사회연대를 성취하기 위해 실업보상제도가 필요하다. 실
업은 주로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 고급기술을 가진 사람보다는 저급기술을 가진 사람
들이 많이 경험하게 된다. 국가개입에 의한 실업보상제도는 가진 자로부터 가지지 못한
자에게로 소득의 재분배를 가져와 사회적 불평등 완화 및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참고자료

·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