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과 현황, 문제점 및 발전방향 요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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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1) 의료보장제도 도입 (1963~1976년)
2) 의료보험제도 시행 (1977~1997년)
3)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1997년 이후)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1) 적용대상 및 적용대상 예외
(2) 가입자 종류
(3) 가입자 현황

2) 급여
(1) 급여의 종류
(가) 요양급여
(나) 건강검진
(다) 요양비
(라)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마) 장제비
(바) 본인부담액 상한제
(사) 본인부담액 보상금
(2) 본인부담금
(가) 보험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나) 비급여대상
(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라) 급여의 제한 및 정지

3) 재정
(1) 보험료
(가) 직장가입자
(나) 지역가입자
(2) 정부재정지원
(3) 국민건강보험재정 현황

4) 관리운영체계
(1) 관리운영체계
(2) 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
(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상대가치 수가제
-포괄수가제
(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 지급


3.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문제점
(1) 공공의료부문 미흡
(2) 본인부담금 과다
(3) 질병급여(병가급여) 결여
(4) 의료기관 간 기능정립 미흡
(5)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미흡 및 보험료 부과체계의 비형평성

2) 발전방향
(1) 공공의료부문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2) 본인부담금 경감
(3) 질병급여제도 도입
(4) 의료기관 간 기능정립
(5)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강화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제 마련

본문내용

1.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의료보장제도의 도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노동자와 그 부양가
족의 질병 ․부상․사망 등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 본인 및 그 부양가
족의 생활에 대한 불안을 없애고 노동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1960년대 초 임의
적용 의료보험법 제정 당시, 둘째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 따른 양극화 심화 및 사회통
합 위협에 대한 우려와 정통성 결여로 인한 정치적 부담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1976년 강
제적용 의료보험법 제정 당시).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은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으
로 제한하였고 가입방법도 임의가입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1970년 8월 개정에 의해 적
용대상을 근로자 외에 공무원, 군인, 자영자 등 전 국민으로 확대했으며, 근로자, 공무원,
군인에 대해서는 강제가입 형태를 취했으나, 시행령을 제정하지 못해 시행되지 못하였다.
1976년 12월 의료보험법 전면개정에 의해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당연적용대상자로 하여 의료보험이 실시되었으며, 1979년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980년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982년 16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2001년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당연적용대상자를 확대했다.
한편 2001년 1월부터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가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2003년 7월부터 1개월간 80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
․공무원․교직원이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게 되었다.
1977년 12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79년 1월부터 공무
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한편 1988년 1월부터 농어촌지역의료보
험이 실시되었으며, 1989년 7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도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었
다. 이로 인해 전 국민 의료보험화 신대를 맞이했다. 당시`의료보험제도는 직장,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지역 3개의 의료보험조합(공․교는 1개의 공단) 형태로 운영되었다.
1997년 12월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98년 10월 동법이 시행되면서 227개의
지역의료조합과 공 ․ 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되었
다. 한편 1999년 1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동법이 2000년 7월 시행되면서 139개
의 직장의료보험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화
되었다. 건강보험계정은 3년 후인 2003년 7월 통합되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은 관리운
영체계뿐만 아니라 보험재정도 단일화를 이루게 되었다.

참고자료

·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