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과와 상계항변의 절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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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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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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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과와 상계항변의 절단 여부

대상판결 : 대법원 1999.8.20. 선고, 99다18039판결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임대차계약 당사자 확정
1. 동 대상판결사안에 대한 원심과 대법원의 입장
2. 당사자확정의 기준에 관한 관련 판례 검토
3. 소결

III. 이의보류 없는 승낙시 양수인의 선의무중과실요건
1. 민법 제451조 제1항(채권양도시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항변절단효과)
2. 양수인 보호의 근거
3. 양수인이 악의 중과실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타당성 검토
4. 소결

IV.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 선후(상계적상 시기)
1. 문제점
2. 압류채권에 대한 상계허용여부에 관한 판례 및 학설 검토
3. 소결

V. 승낙 후 발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 가능 여부
1. 문제점
2. 관련판례(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37676)
3. 소결

VI. 결론

본문내용

I. 문제의 소재

1. 원심은 원고만을 임차인으로 보고 있으나, 대법원은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에 불구하고 갑과 을이 공동임차인으로서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동 사안의 임차인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관련판례 및 학설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2. 민법 제451조 1항은 채권양도에 관해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때에는, 양도인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남점남은 1천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남점남과 체결한 공제합의에 기한 상계 사유를 이의 보류함이 없이 단순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상계의 사유를 가지고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가. 동대상 판결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악의.중과실의 경우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나. 또한 대상판결은 상계적상 시기와 관련하여, 막연히 “승낙 당시 상계적상이 없더라도

참고 자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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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현,채권법 총론,경북대학교출판부,2006
양창수,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박영사,2002
논문
홍준호,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과와 상계항변의 절단 요부,민법판례연구 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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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채권압류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에 기한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대법원 1982.6.22,판결 82다카200- , 고시연구 2000년 11월호(통권 제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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