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으로 바라본 통일 미래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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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에 관해 쓴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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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통일에 대한 시각
통일은 한반도가 이룩해야 하는 최종 목표임에 틀림없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 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왜 우리가 나뉘어야 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질문을 던지게 한다. 통일은 역사가 남북에 부여한 사명이며 모든 이들의 염원이다.
1990년 철옹성 같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세대들은 통일이라는 단어가 이뤄질 수 없는 불가능의 단어가 아니란 것을 몸소 깨달았다. 그리고 현재 유럽 최대 강국으로 우뚝 선 독일의 모습은 통일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기저 요인이 되었다. 국가 결합의 시너지 효과가 미치는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된 것이다.
통일의 방법과 파급력 등을 평가하는데 독일의 사례는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다. 독일과 같이 통일을 긍정적인 터닝 포인트로 이용한 국가도 없었으며 통일 이후 나타났던 혼란을 안정적으로 매듭지은 독일 정치의 결단력도 호평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통일이 행복의 결과만을 가져다주는 걸까? 개인적으로 남북통일은 반드시 이뤄야할 궁극의 목표이지만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즉 단순하게 1+1=2가 나오는 수학적 공식이 아니라 0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다.
2) 반면교사(反面敎師), 독일을 보자
통일독일은 고르바초프가 추진했던 소련의 개방, 개혁정책(Perestroyka)의 순풍이 1차적으로 동독에 영향을 끼쳤고 서독의 막강한 경제력이 정체돼 있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윤활유 역할을 했다. 하지만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그 당시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평가받았던 서독에게도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다가 왔다.
1990년 통일 이후 독일은 서독에 비해 40% 수준에 머물러 있던 동독 주민의 소득수준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20년간 총2조 달러를 투입했다 지금도 매년 독일 연간 GDP의 4% 수준인 10억 유로가 옛 동독지역에 지원되는 등 경제 편차를 줄이기 위한 자본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이미 통일 이전부터 동독과 서독이 긴밀하게 경제교류를 해왔음에도 상당한 편차의 소득격차가 생겨나 있었고 아직도 그 간극은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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