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과 탈퇴

소개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에 따른 PPT자료보고서 입니다.
최대한 상세하고 알기쉽게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민연금자료조사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가. 국민연금 가입
나. 임의가입
다. 기초수급자
라. 국민연금 이중가입[부부가입]
마. 납부예외
바. 사업자등록에 따른 국민연금
사. 국민연금 가입대상
아. 연금보험료 조정

본문내용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가입 및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음
의무가입 대상은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가능하나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함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될 장애, 유족연금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 등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분 등은 지역가입대상에서도 제외

보험료는 보인 소득의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초수급자로 확인 될 경우 지역 및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며, 또한 국민연금 가입 중에 기초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하지만 기초수급자와 같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이를 임의가입이라하며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2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함

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 추가 소득이 발생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해지되면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임의가입자에서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 수입이 법정 최저생계비(4인가족 월143만원 2011년 기준)에 못 미쳐서 모자라는 액수만큼
국가로부터 현금과 현물로 지원받는 사람. 2000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올12월 현재 약 150
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