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

소개

복지국가는 1970년대 경제 불황과 더불어 위기론이 대두되게 되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은 1960년대부터 그 비용이 늘어가고, 영국 등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겪게 되면서 서서히 그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복지국가에 대한 위기적 비판론이 제기된 것은 1970년대의 오일파동에 의한 경제 불황을 기점으로 한다. 이와 같은 복지국가의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목차

Ⅰ. 위기

Ⅱ. 과제
1. 급여의 축소전환
2. 공공재생산, 배분시스템의 개편

Ⅲ. 결론

본문내용

Ⅲ. 결론

복지국가는 전체 사회의 행복에 전념하는 것이다. 행복은 국민 최하수준 이하로 낙오된 사람들의 생활기준을 증가시키고 또한 사람들의 좋은 생활양식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의 유지․개선에 많은 관심을 지니는 것이다. 그것은 그 대상이 기업가, 피용자, 분배자, 소비자, 지주, 개발가, 전문가, 발명가, 재정가 등 누구이든 간에 복지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정된 이권은 아니다. 복지는 무한한 영역이다. 그것은 사회적․경제적 상황, 노동조건, 보수, 사회봉사의 특성과 범위, 환경의 질, 오락시설, 그리고 예술의 계발에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중요한 요소 중에는 개인적 자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언어상 표현의 자유, 활동의 자유, 사회 민주주의의 원리에 기초한 정치체제, 그리고 정부당국과 다른 조직에 의한 권력남용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보호 등을 의미한다.
복지국가는 합법적 권리의 인정을 요구하고, 법의 지배에 대한 복종을 요구한다. 이것은 각 개인의 능력에 따른 유상․무상의 노동의무를 강조한다. 사회의 모든 영역은 보수의 일반적 기준과 부의 현존분배에 대한 합리적 정당성 및 적응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쟁의는 경제를 파괴시키지 않고, 타협 또는 공평한 법정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자료

· 복지 국가는 해체되는가 폴 피어슨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 복지 국가의 비교 박병현 공동체 2005
· 복지 국가의 기원 정광석 교육출판사 1992
· 복지국가론 김태성․성경륭 나남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