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법칙

소개

행정권의 행사를 법률에 의해 제약하려는 원리로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반드시 사법적 구제가 있어야 하는 원리를 말한다.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는 행정이 법률에 근거함으로써 사람의 지배를 배제하고 법률의 일반적 추상적 효력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법률이 국민의 대표에 의하여 제정됨으로써 자기의사에 자기가 구속되므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으로 기본이념의 표현 형태를 이루고 있다. 법치행정의 원칙은 자연법사상, 특히 J. Locke의 자유와 재산의 이론에 사상적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독일법 특유의 개념이론을 기초로 하여 성립, 전개되어 오다가 O. Mayer에 의해 공식화 되었다.

목차

Ⅰ. 법치행정의 원리
1. 법치행정의 원칙
2. 행정에 대한 법의 기능
3. 법치주의의 구성요소

Ⅱ. 근대적 법치행정의 원리
1. 대륙법계에서의 형식적 법치주의
2. 영미법계에서의 실질적 법치주의

Ⅲ. 현대적 법치행정의 원리
1. 독일 등의 실질적 법치행정
2. 영미의 현대적 법의 지배
3. 현대적 법치행정의 일반적 내용

Ⅳ. 우리나라 현행 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1. 법치국가의 구성요소와 구현방법
2. 법치국가의 제한(한계)

본문내용

1. 법치국가의 구성요소와 구현방법
2. 법치국가의 제한(한계)
Ⅰ. 법치행정의 원리
1. 법치행정원칙의 의의
행정권의 행사를 법률에 의해 제약하려는 원리로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반드시 사법적 구제가 있어야 하는 원리를 말한다.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는 행정이 법률에 근거함으로써 사람의 지배를 배제하고 법률의 일반적 추상적 효력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법률이 국민의 대표에 의하여 제정됨으로써 자기의사에 자기가 구속되므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으로 기본이념의 표현 형태를 이루고 있다. 법치행정의 원칙은 자연법사상, 특히 J. Locke의 자유와 재산의 이론에 사상적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독일법 특유의 개념이론을 기초로 하여 성립, 전개되어 오다가 O. Mayer에 의해 공식화 되었다.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hty0025?Redirect=Log&logNo=56996874) 참조

참고자료

· 행정법(상) 조정환저, 진원사, 2007년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년
·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7년
· 고영훈, 법률유보의 이론과 실제. 판례일보 272호
·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