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정된 주차장완화구역의 분포와 도시형생활택

소개

현재 지정된 주차장완화구역 그 지역 내에 계획중인 도시형 생활 주택
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주차장완화구역
(1) 필요성
(2) 법령
(3)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

Ⅱ. 도시형 생활주택
(1) 개념
(2)분류
(3) 법령 <2009년 11.5 개정>
(4)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확보기준
(5) 진행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Ⅲ. 느낀점

본문내용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가구변화를 살펴보면 개인주의, 고용불안 등으로 인한 1~2인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의 공급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곧 주거환경 악화와 임대료 상승에 의한 전세난 심화의 주범이 된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형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규정한 관계법령을 시행하도록 추진했다. 서민을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정책주친에 따라 서울시는 저소득 서민의 재정착율 향상을 위한 구체적 정책실행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완화구역을 시범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사이트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재입법예고(제2차) -http://www.mltm.go.kr/USR/law/m_46/dtl.jsp?r_id=2224/ 국토해양부
· *논문
·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연구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공급을 중심으로/ 강정욱/ 2010
·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위한 주차장완화구역의 현황분석 연구/이범석,배웅규/ 2010
· *사진
· <그림1> 서울시 주택국, 회의자료, 2009.10
· <그림2,3,4,5,7,8,9,10,11>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위한 주차장완화구역의 현황분석 연구/이범석,배웅규/ 2010
· <그림12,13,14>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09.4
· <표1>서용식,"수익형 부동산의 해답, 도시형생활주택", 매일경제신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