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 조례분석- 2000년 이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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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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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제출일
1] 서론 : 해당 조례를 선택하게 된 계기 및 해당 조례의 중요성
1차적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해당 조례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경상남도 김해이며 또한 본인의 어머님이 정신지체1급 장애인이시고 10년 넘게 투병을 하시고 계신다. 그리하여, 장애인 가족의 지원 조례가 얼마나 절실한지 알기에 선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복지는 보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당사자나 부모 등 가족이 먼저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장애인가족지원은 강화되어야 마땅하다고 하다고 생각한다.
부모와 형제 등 장애인 가족들은 장애인 돌봄의 의무를 완전히 떠맡은 채 경제적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분노, 무력감 등 정신적 고통까지 겪어 왔다. 장애인 가족에게 살 길을 열어 주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일방적인 희생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양육, 치료, 교육, 건강 등 전반에 걸쳐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약속하는 장애인가족지원법이 필요하다.
즉,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면 대부분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또는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족 내 갈등이 생기게 된다.
가족이 해체되면 파생되는 문제는 아주 커지고 사회적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는 장애인가족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닐 것이지만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회적 접근은 장애인가족의 해체를 방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만큼 해당 조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경상남도 법무행정 종합정보시스템(http://law.gndo.kr/)
· 「가족복지론」 양서원 성정현외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