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는 왜 낙후되었는가 논문 정리

소개

한국의 사회복지는 왜 낙후되었는가 논문 정리

목차

1. 우리의 사회복지는 얼마나 낙후되었는가?
2. 사회복지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적 접근방법
3. 왜 우리의 사회복지는 낙후되어 있는가?
4. 우리의 사회복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론 논문 발표
한국의 사회복지는 왜 낙후되었는가?
: 비용편익분석적 관점
1. 우리의 사회복지는 얼마나 낙후되었는가?
일반적으로 국가간 사회복지의 발전 정도를 비교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이 주로 사용된다 : ①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의 비율 ②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종류와 숫자, ③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한 시기, ④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내용(적용대상 범위, 자격조건, 재원조달방법, 급여수준). 이 글에서도 이러한 네 가지 기준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의 낙후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
국가들 사이의 사회복지 발전 정도를 비교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단순하고 포괄적인 지표는 GDP의 몇 퍼센트를 사회복지지출에 사용하느냐 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표는 국가들간에 사회복지에 포함되는 항목에 차이가 있다는 점, 사회복지지출의 세부적인 성격을 알 수 없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지표만으로 사회복지의 발전정도를 가늠하는 것은 위험하며, 다른 기준들과 보완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김태성·성경륭, 1993).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더라도, 우리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교육을 제외한 사회복지부문에 대략 GDP의 3%를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가 현재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OECD 회원국들이 평균 GDP의 20% 정도를 사회복지지출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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