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사업

소개

공공근로 사업

목차

◇ 목차 ◇

Ⅰ. 서론
Ⅱ. 공공근로 사업 개요
1. 공공근로사업의 의의 및 목적
2. 추진배경
3. 공공근로사업의 제도적 근거
4. 공공근로 사업의 유형
5.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Ⅲ. 대구시 공공근로 사업
1. 대구시 공공근로 사업 개요
2. 2008 대구시 공공근로 사업 추진현황
3. 2009 대구시 공공근로 사업 추진현황
4. 대구시의 공공근로사업 우수 사례
Ⅳ. 결론 - 문제제시
※ 참고목록

◇표 목차◇

<표1> 공공근로 사업의 유형별 분류
<표2>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의 차이점
<표3> 2008년 공공근로 사업
<표4> 2009년 공공근로 사업
<표5> 2009년 각 구별 공공근로 사업 인원 비교
<표6> 대구시 공공근로 우수사례
<표7> 현행 문제점

본문내용

Ⅰ. 서론

1998년 IMF경제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경제악화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보험과 같은 공공부조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에게 소득지원을 하고 일시적인 일자리를 주기 위해 중앙 정부 주도로 공공근로를 추진하였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기가 안정을 찾게 되면서 경기순환기 실업률 완화를 위한 공공근로의 역할은 끝나게 되고 획일적인 사업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참가자의 도덕적 해이 등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단순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근로를 중단하는 대신 지역생산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05년 지방정부에 이양 하였다.
지방정부로 이양된 공공근로 사업은 지역 행정서비스 생산성사업과 지역 저소득자 생계보호를 위한 일자리로 또, 국지적 균형측면에서의 일자리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새롭게 경제위기가 대두되는 가운데 청년 실업문제와 노인 일자리 문제 해소방안으로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중략-

시설비 또는 자재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추진에는 현실적으로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이 크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운영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 및 집행을 하고 있으나 실제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매 단계마다 사업계획 확정, 예산집행계획을 재수립하게 되므로 당초 편성된 예산과목으로는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크다. 사업 특성상 이를 총괄하는 새로운 예산과목을 시설(“공공근로사업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대구시청 http://www.daegu.go.kr/
· ..
· 대구신문 2009. 3. 2
· 세계일보 2009. 3. 1 ‘대구시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2050명 일자리 제공’
· ..
· 대구광역시(2002), ‘공공근로사업 우수사례’
· 강병규(2000), ‘공공근로 사업의 효과분석 및 정책과제’, 노동시장평가보고서
· ..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