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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PPT자료

발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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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12.30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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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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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발표 리포트

    목차

    I. 제정 취지
    II. 주요내용

    본문내용

    I. 제정 취지
    최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크게 변화되어그에 따른 파견근로제가
    사회에 널리 확산
    >>파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법제화
    II. 주요내용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계약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파견사업주란?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1.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 연구
    정부: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근로자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2. 원칙적 파견대상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 5조 1항에 규정
    3. 예외적 허용업무
    -5조 2항: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업무 규정
    But, 제 5조 2항의 1~5호의 각호에 나타난 업무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나타나 있다.
    ⅰ-예외적 허용업무의 경우,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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