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이해

소개

행정학의 이해

목차

1. 정부의 존재는 성선설인가, 성악설인가

2. 정부와 시장의 관계

3. 공유의 비극

4. 희망도 공공재인가?

5. 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서술

6. 국무총리는 정치가인가, 행정가인가

7. 가외성(加外性)대한 개념 설명(=중복성, 여벗성)

8. 행정이념에 대해 논함

9. 행정은 과학인가 예술인가

10. 케인스의 부활

11. 비교행정론

12. 발전행정론(development administration)

13. Rawls의 정의론

본문내용

1. 정부의 존재는 성선설인가, 성악설인가
(1) 성악설과 정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악한 모습 - 세상은 지옥 - 자신의 이익만 추구 - 약육강식의 사회 - 홉스와 순자

홉스(Thomas Hobbes)와 리바이어던(Leviathan)
영국 철학자 홉스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본성이 사악하고 혼돈상태를 지향한다고 주장
모든 인간은 상호 간에 투쟁하고 있다고 주장 - 이러한 사악한 인간들을 위해 리바이어던이라는 괴물이 필요 - 리바이어던=정부

순자(荀子)와 법률
순자는 예의, 도덕, 법률의 세가지를 제시 - 이 세가지를 고루 사용하되, 마지막으로는 결국 법률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 왜냐하면 인간은 사악하여 비도덕적인 행위를 불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만이 사악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성선설
만약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면 세상은 질서정연한 천국일 것이다. 모두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로 살아가기 때문에 - 플라톤과 맹자

플라톤(Plato)과 철인정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부와 같은 거추장스런 결사체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정부가 필요하다면 철학자들이 지배하는 정보면 된다고 본다. 이것이 철인정부론이다.

맹자(孟子)와 예절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예절만 지키면 사회질서가 잘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서로가 존중하며 공동체 구성해 나가는 데는 보편적인 예절만 지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2. 정부와 시장의 관계
정부 -> 시장의 질서에 개입 -> 새로운 인위적 질서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높아지면 시장의 역할이 낮아지고, 시장의 역할이 높아지면 정부의 역할이 낮아진다. 따라서 정부와 시장은 경쟁관계에 있으면서도 협조해야 하는 보완관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