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당위성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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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당위성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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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 체제에서 미국의 위상이 떨어지면서 중국을 대표로 하는 다른 국가 및 연합의 부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EU에서도 경제적 문제 못지않게 정치, 외교적 차원을 중요시 하므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을 고려하여 동아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현재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봤을 때 한-EU FTA는 한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의 전략을 수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현 정부에서는 `新아시아 전략`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동남아시아에 치중했던 외교를 동남, 서남아시아는 물론이고 남태평양, 유럽 등으로 넓히고 협력 네트워크를 경제, 안보, 문화, 에너지 등으로 넓히는 과정이다. 2010년에는 G20의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개최됨으로써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역시 세계경제구도에 편승하는 것으로 한국처럼 국내총생산(GDP)의 70%가 대외경제로 이루어진 통상국가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EU의 경제력을 합치면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경제보다 더 크다.","만약 미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한국과 EU 등 3개 경제권을 통합하는 한`미`EU 경제무역 동반자관계(ETP)를 형성한다면 당분간 어느 국가 간 FTA도 이를 따라잡지 못할 것","한`미`EU ETP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3개 경제권을 묶어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와 법치주의, Global standard에 바탕을 둔 발전모델로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은 한국이 글로벌 코리아, 新아시아 전략, 혹은 동아시아 허브로 나아가는데 뒷받침이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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