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해석, 법뮬행위의해석

소개

계약의해석입니다.

목차

Ⅰ. 서설
II . 해석의 목표
III . 해석의 방법
IV . 해석의 표준
V . 해석의 소송상 취급
VI . 결론(私見)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1. 계약의 해석의 개념
계약에 담겨진 의사표시에 의하여 표의자는 일정한 법적 효과를 의욕 한다. 그러나 계약의 과정을 살펴보면,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아가 계약, 보다 정확하게는 그 불가결의 요소인 의사표시가 어떤 내용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내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법률가에게 부여된 중요한 임무의 하나인데, 이 작업을 계약의 해석이라고 한다.

2. 문제의 제기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계약의 해석이라 함은 바로 이 계약의 목적(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해석은 실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현행 민법은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계약의 해석문제를 표시주의와 의사주의의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석표준에 있어서도 제105조 및 제106조에 의거 임의규정과 사실인 관습이 무의미하게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학설상 주요 쟁점들과 판례를 본 후 해석의 방법과 해석의 표준에 중심을 두어 살펴보기로 한다.

3. 해석이 필요한 경우
(1) 의사표시의 존부가 불문명한 경우
예컨대, ‘예’라고 하는 대답이 의사표시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가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청약서에 매매대금을 65만원을 잘못하여 56만원으로 기재한 경우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표의자가 매매대금을 65만원으로 하였는지 아니면 표시된 대로 56만원으로 하였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9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
· 명순구, 민법총칙, 법문사, 2005
· 송영곤, 기본민법강의, 유스티아누스, 2008
· 김종원·박기현, 핵심정리 민법, 고시연구사, 2008
·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유스티아누스, 2008
· 정일배, 통합민법판례, 보강, 2008
· <<<전게논문>>>
· 이병준, 법률행위의 해석, 고시연구사 고시연구
· 제 30권 제 12호,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