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소개

신;재생에너지법의 의의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신재생에너지법
1. 신재생에너지의 의의
2. 내용
(1) 목적
(2) 주요내용
(3)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Ⅰ. 서론
Ⅱ. 신재생에너지법
1. 신재생에너지의 의의
2. 내용
(1) 목적
(2) 주요내용
②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3.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전량을 해상을 통해 수입하고 있으며 중동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 에너지공급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전체에너지 소비량의 97%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에너지소비의 석유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불안한 중동지역 석유의존도가 높아 에너지위기의 탄력적 대응이 곤란한 상태이다. 그리고 경제성장과정에서 중화학공업 비중이 확대되어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가 형성되었고 에너지가격체계가 시장원리보다는 산업육성 등 정부의 특정 정책목표에 따라 형성되어 에너지소비구조를 왜곡하여왔다. 정부는 저에너지 가격정책을 유지하여 왔으나 이는 수요측면에서 에너지의 과잉소비를, 공급측면에서는 에너지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재원 부족문제를 초래하였다. 또한 에너지사업은 경제개발기의 급속히 늘어나는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 및 공기업체계로 운영해왔다. 그에 따라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에서 독점적인 구조가 유효경쟁을 제한, 주요 에너지의 수급은 시장보다는 정부주도의 하향식계획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의 자율적 수급조절이 미흡하다. 그리고 탄소 배출계수가 높은 무연탄과 경유 등의 가격이 낮게 유지되어 이들 에너지원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즉 무연탄가격은 서민층 물가안정과 석탄산업 보호를 위해 낮게 유지되었고, 경유는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휘발유에 비해 낮은 조세가 부가된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법률은 오랫동안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은 아주 미비한 수준이다. 2013년 교토의정서의 제2차 의무이행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그 이행의무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보급·촉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 법률에 있는 제도만으로는 세계적인 흐름인 전력시장의 민영화와 시장경쟁을 통한 저렴한 에너지의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기적절한 제도를 도입 및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백서>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 변천사> / <에너지정책방향과 발전전략>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백서> / 한상임 <신․재생에너지법제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