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의 성폭력 예방

소개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폭력 예방

목차

성폭력대응팀 (Sexual Abuse Response Teams, SART)

법의학적 증거확보 (Medical-Legal Examination)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의학적 증거확보 순서

강간약물 (rape drug)

증거물 채취 과정

증거물 채취시 기재사항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모의 지침

아이들에게 안전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부모가 할 일

이웃에서의 안전

학교에서의 안전

아이들의 행동지침

컴퓨터 범죄로부터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는 방법

본문내용

물증 (physical evidence)이란 말 (진술)이 필요 없는 증거이다. 성범죄에 있어서 물증확보의 실패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똑같은 진술을 수도 없이 반복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짜증과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등 2차적인 인권 침해를 가져오고, 또 법정에서 범행 입증의 실패로 말미암아 강간범을 처벌하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져 또 다시 성폭력 피해자에게 낙담과 함께 정신적인 피해를 가중케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과학적 범죄현장수사 (scientific crime scene investigation)에서 본질적으로 모든 접촉은 서로 간의 미량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 누군가 어떤 물체나 사람과 접촉을 했다면 그 사람의 무엇인가는 그 곳에 남기고, 또한 무엇인가를 묻혀 온다(When someone comes in contact with another person or place, something of that person is left behind, and something is taken away)라는 "Locard`s Exchange principle"를 철저히 믿는 신념 아래 범죄 현장과 피해자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물증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폭력대응팀 (Sexual Abuse Response Teams, SART)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 사실 확인(사건 조사), 의학적 치료, 법의학적 생물학적 증거 채취, 정신과적 심리 상담, 법률적 상담 및 지원에 이르기까지 협조적 접근 체계 (Team approach & one-step service)를 구축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수사기관, 상담소, 보호시설 등과의 통합된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피해자의 완벽한 사회로의 복귀(complete rehabilitation)를 가능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