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관련법 - 가족법관련 법규현황, 가족법(친족상속)

소개

가족복지 관련법 - 가족법관련 법규현황, 가족법(친족상속)

목차

가족복지관련 법규 현황
가족법(민법 중 친족상속편)
1. 가족법의 의의와 특성
2. 가족법의 내용
1) 친족편
2) 상속편
3) 유언 (민법 제1060~1118조)

본문내용

제1절 가족복지관련 법규 현황

가족생활, 가족문제,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실천과 관련된 현행 법규는 매우 다양하다. 이를 부문별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5-1>, <표 5-2>, <표 5-3>과 같다.

위의 <표 5-1>에서 보듯이 가족생활과 관련된 기본 법규는 헌법 제 32조, 가족법, 건강 가정기본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주민등록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호적법, 혼인신고특례법 등이 있다.
가족복지정책과 관련된 것으로서는 <표 5-2>에서 보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재해구호법, 의료급여법, 소득세법 등이 있다. 이들 법규 중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가족문제, 가족복지실천과 관련된 법규로서는 <표 5-3>에서 보듯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모자보건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형법 중 관련 조항 등이 있다.
그리고 기타 관련 법률로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청소년복지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다.

가족복지와 관련된 법규는 이상에서 보듯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법규 중에서 가족복지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