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 관한 모든것(노동절포함)

소개

전 비전공자로서 열심히 조사해서 이 레포트를 썼는데, 최고점수 받았고요..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I. 서 론
1.레포트를 쓰며...(교수님께!)

2.특허에 대한 생각
II. 본론(1)--(특허제도)
1. 특허법의 목적
2. 발명의 개념
3. 발명의 종류
4. 노하우
5. 특허요건
6. 특허제도의 주요 원칙
7.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8. 특허권의 효력
9. 실시권
10. 특허권의 침해 및 구제
11. 특허권침해주장에 대한 대항
12. 심 판
13. 소송

Ⅲ.본론(2)--심포지움 내용
1.제1토론 : 김택남(배재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2.제2토론 : 안기홍(한밭대학교 교수, 정보통신-컴퓨터공학부장)
3.제3토론 : 이병민(표준과학연구원 정책실장)
4.제4토론 : 심재필(변호사, 대전제일 법률사무소)
5.제5토론 : 이범호(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Ⅳ.결론
1. 메이데이의 유래
2. 우리나라 메이데의 역사

본문내용

2.특허에 대한 생각
특허제도는 사회에 편익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특허제도에서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편익은 발명의 촉진, 새 상품개발의 촉진, 새 생산방법개발의 촉진 등이다. 이러한 사회적 편익이 얼마만큼 증대될지는 특허제도가 얼마만큼 잘 활용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특허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특허권 인정이 발명자에게 가져다주는 독점력에서 발생한다. 특허제도하에서 발명자는 발명품의 활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러므로 발명자는 이 발명품에 대하여 독점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때 그 상품의 생산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높아지므로 특허제도하에서는 자원배분이 왜곡되기 쉽다.
만약 기술개발을 위하여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고 개발된 기술이 사회에 공개되어 타인이 단기간 내에 적은 비용과 낮은 위험 하에서 기술을 모방할 수 있다면 사회의 그 어느 누구도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투자와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신기술개발노력 대신 타인이 발명한 기술을 모방하려는 무임승차자만 존재할 것이다. 즉 발명가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술개발 의욕은 저하될 것이며, 일단 개발된 기술도 타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명가가 기술의 비밀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기술개발을 통한 사회혜택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특허제도의 득실을 논하는 자체가 대단히 힘들어 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