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법 형벌면제사유

소개

생활과 법률- 교통사고 특례법 형벌면제사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 처벌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가입 또는 합의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받아야만 하는 사고와 그렇지 않은 일반사고를 신속, 정확하게 구분, 처리하여 사고관련자들이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이다.

이에대해서 1. 서 론
2. 본 론
2-1. 교통사고 특례법이란
2-2. 교통사고 특례법상 면제사유
2-3. 면제사유의 예외 : 사망 및 도주
2-4. 면제사유의 예외 : 11대 중과실
2-5. 외국제도와의 비교
3. 결 론- 운전자로서 각오와 운전자의 바른 자세 성찰
로 나누어 설명

목차

1. 서 론
2. 본 론
2-1. 교통사고 특례법이란
2-2. 교통사고 특례법상 면제사유
2-3. 면제사유의 예외 : 사망 및 도주
2-4. 면제사유의 예외 : 11대 중과실
2-5. 외국제도와의 비교
3. 결 론- 운전자로서 각오와 운전자의 바른 자세 성찰

본문내용

1. 서 론
국토해양부가 밝힌 2009년 교통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교통사고 발생건수 7.5% 증가, 부상자수 6.8% 증가 등 관련 지수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중요한 사망자수는 2008년에 비해 0.5%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은 여전히 `교통부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만1990건, 부상자 36만1875명, 사망자 5838명이었다. 우리주변에 차를 소유 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운전자의 대다수는 조그만 접촉사고라도 난적이 있을 것이다. 수도 없이 일어나는 교통사고문제는 뉴스거리의 이야기조차도 되지 않는 미미한 사건이자 사고이다. 이야기 거리조차 되지 않은 이야기가 실제 우리가 교통사고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당하게 되면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행정상의 처분문제와 형사상의 처벌문제 및 민사상의 문제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형사 처분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본론에서 특례적용자와 제외자에 대하여 비교해보자.

2. 본 론
2-1. 교통사고 특례법이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