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정책 방향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세계 글로벌 경제의 여파 속에서 한국경제가 자생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및
재정정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와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래프를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였습니다. 2009년 자료이긴 한데 재정정책의 방향에 대한 파급효과는 거의 같으니 문제없으실겁니다.

목차

Ⅰ. 재정정책의 개념과 추진배경
Ⅱ. 한국경제의 상황
Ⅲ. 재정정책의 내용 및 특성
Ⅳ. 현 정부 재정정책의 문제점
Ⅴ. 재정정책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재정정책의 개념과 추진배경
지금 세계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한국 물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경제정책을 크게 나누어보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재정정책부분의 적자재정과 이에 맞물려 현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집중조명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재정은 그동안 재정건전성 위주의 정책이었지만 90년대 IMF 이후 적자재정으로 경기부양을 꿰하는 기조로 흘러가고 있고, 현재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30조원의 막대한 슈퍼추경예산안의 통과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자재정을 위해서는 결국 세금 등을 통해 거둬들인 자금에 그 부족분을 국채발행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경기의 부양과 후세가 짊어질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에 대한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적자재정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과감한 지출과 투자를 통해 본래의 의도대로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나중의 부담해야할 세액부담의 그 이상만큼을 상쇄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붇고도 그 효과가 미비하거나 없다면, 후세가 짊어질 그 부담감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본론에 앞서 먼저 간단하게 말해 재정정책은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부양하기 위하여 정부의 세입과 세출의 크기를 조정하는 경제 정책이다. 여기서 세입이란 정부의 수입, 세출이란 정부의 지출에 해당한다. 세출이 세입보다 더 많은 상태를 적자재정이라하는데 분석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재정정책은 경기의 조절수단으로 작용하는데 이것은 경기의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봐야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하강국면일 때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경기가 상승국면일 때는 긴축재정을 통해 경기의 과열을 막는다.

Ⅱ. 한국경제의 상황
지금부터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시행해나갈 재정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주택금융시장 붕괴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로 인해 심각한 경기후퇴를 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및 건설사업이 금융과의 긴밀한 관련성으로 인해 먼저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이후 다른 산업으로 파급되면서 한국 역시 소비감소, 실업증가등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08년도부터 한국경제는 수출의 부진과 내수의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최광 (2009.4.24)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 무엇이 왜 문제인가?⌟ 자유기업원
· 강성원 외 4명 (2009.4.1) ⌜경기침체기 재정정책의 성공방안⌟ 삼성경제 연구소
· 이삼호 (2005.12.31)⌜재정정책의 경기조절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 (2009.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박승준 (2009.4) ⌜재정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국회예산정책처
· 기획재정부(3.23)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
· 장재철 (2004. 8.3) ⌜세리경제포커스1호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삼성경제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