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 연구질문하기

소개

행정사례연구의 연구 질문을 설계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리포트입니다.
사행성 오락(바다이야기)의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문제 제기에서 부터 연구질문설계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연구 질문 설계하기
1) 문제 제기
2) 이론적 모형
3) 가설설정
2. ‘바다이야기’ 사례설명
Ⅲ. 결 론

본문내용

2006년 우리나라를 크게 뒤흔드는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든 불법 사행성 오락 ‘바다이야기’ 파문이었다. 성인들을 위한 오락실이라는 미명아래 만들어진 이러한 오락 시설들은 사실상 도박장을 오락실로 가장한 것이다. 당시 뉴스에서는 전 국민 중 4%가 이러한 불법 사행성 게임에 중독되어있다는 믿지 못 할 수치를 보도했다. 결국 2006년 7월 ‘바다이야기’ 파문 이 후, 정부에서는 사행성 도박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단속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오프라인 도박장이 자취를 감춘 뒤, 문제는 잠잠해 지는 듯 했다. 하지만 실상은 온라인이라는 음지로 숨어들어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해결되지 못 한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불법 사행성 도박은 마약이나 성매매처럼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사회악으로서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문제가 이처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동안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무엇보다 행정 실무진들은 이러한 불법 영업 행위를 정말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을까?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정부는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불법 사행성 오락 ‘바다이야기’와 연계된 행정 실무 측면의 문제와 공권력 비리와 같은 행정적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분석 연구, 2006,1, 문화관광부
· -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이용객 중 블루칼라는 36.3%,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계층이 32%로 나타남
· 도박장 업주는 도박장 개설죄(형법247조)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를 이용한 손님도 도박죄(형법246조)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있다. 2005.11월부터 2006.6월 까지 경찰의 도박장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형사 입건되어 도박 전과자가 된 인원이 26,307명에 달한다.
· (조선일보, 2006.7.7, 사회면 기사 인용)
· 전형화 기자, 2006. 5월, 머니투데이 기사 인용
· 국기헌 기자, 2006.8.20, 서울 연합뉴스 보도 참고
· 이동렬 기자, 2008.11.27, 한국일보 사회면
· 김효섭 기자, 2009.12.20, 서울신문 6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