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국과 리디노미네이션

소개

2010년 한국과 리디노미네이션

목차

Ⅰ. 리디노미네이션, 그리고 한국
Ⅱ. 리디노미네이션, 필요한가?
Ⅲ. 리디노미네이션을 반대하는 이유
Ⅳ. Redenomination 논쟁은 시기 적절성 여부의 문제

본문내용

Ⅰ. 리디노미네이션, 그리고 한국

한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은행권 및 주화의 액면을 가치의 변동없이 동일한 비율로 낮추어 표현하거나, 이와 함께 화폐의 호칭을 새로운 통화 단위로 변경시키는 조치를 리디노미네이션(Redenimanation)이라고 한다. 보통 기존 화페의 100:1 또는 10:1 정도로 변경된다. 원래 화폐단위 변경을 뜻하는 말은 ‘디노미네이션’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1953년과 1962년에 화폐단위를 변경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의 화폐액면단위 변경은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 화두로 오른 것은 2002년, 당시 한국은행의 박승 총재가 고액권 발행, 화폐 위ㆍ변조 방지기능 강화, 리디노미네이션 등 3개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화폐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한 시점이었다. 이후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이 화폐개혁을 지지하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이 공론화 되었다. 당시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찬반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의를 펼쳤다. 그리고 2008년 말, 임 의원이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입각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비롯한 화폐개혁의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한 경제 전문 일간지에 의하면 금융권 CEO 절반이 고액권 발행보다 리디노미네이션 추진을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임태희 의원이 재경부 장관으로 취임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한국은행은 리디노미네이션 시행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10위 경제규모에 걸맞게 고액권 발행이 일찌감치 이뤄졌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8년에 전 세계를 덮친 경제위기가 한국의 금융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결국 이성태 전 한은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미 "화폐단위 변경은 장래 어떤 시기에 거론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까운 장래에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10만원권 발행도 무기한 중지되었다. 신용카드를 비롯한 전자화폐가 활성화 된 상황에서 굳이 고액권이 필요하지 않으며 물가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10만원권 발행을 미루게 했다. 10만원권 발행이 수면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할 명분도 약해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