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에 대한 구체적 정리

소개

잘 정리된 자료입니다.

A+ 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로연금제도 내용과 현황
1) 급여대상
2) 급여내용
3) 전달 체계
4) 재원조달

2. 경로연금 분석과 평가
1) 급여대상에 대한 분석과 평가
2) 급여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
3)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과 평가
4) 재원조달에 대한 분석과 평가

3. 경로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2) 합리적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제고
3)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소득파악
4) 대상자 확대

4.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Ⅲ. 결론

【참고자료】노인문제에 관련관점과 노인문제의 현황

본문내용

Ⅰ. 서론

1997년 7월 「노인복지법」의 전면개정으로 1991년부터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지급해 오던 노령수당을 경로연금으로 대체한 제도가 도입되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나라 노인소득보장의 근간은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당시에 근로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이미 노인이 된 계층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 노령계층은 근로시기에 부모부양 및 자녀교육비 지출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세대이며, 가족에 의한 사적부양에서 국가에 의한 공적부양으로의 과도기에 놓여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로연금제도의 도입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존 노령계층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된 경로연금제도는 아직도 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로연금이 우리 나라 노인 소득보장제도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제도인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연금인지 수당인지, 혹은 보충적 급여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급여액 자체도 너무 과소하여 실제 수급자가 경로연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실제 가구의 소득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현 실정에서 일선 사무소가 어떠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이 모든 문제가 기분적으로 예산의 절대적인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당국과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듯하지만 재정지출에서는 항상 우선 순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경로연금에 대한 예산과소는 경로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에 저소득 노인들에게 쓰여져 할 경로연금 예산으로 편성됐던 2460억원 중 352억원이 이재민구호비로 이용됐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한신대학교 출판부. 1997.
· 송근원, 김태성 공저,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사. 2002.
· 한국노인문제연구소(www.kig.or.kr) 학술자료 참고
· 보건복지부 “경로연금 관련 자료” 참고
· 기타 여러 학술자료 참고
· 기타 인터넷 검색 신문자료
· -“경로연금 전용 심각”(2003년 4월 18일자)
· -“경로연금 대상자 중 20% 못 받아”(한국일보 2002년 1월 10일자)
· -“도시지역 경로연금 대상 확대”(조선 2003년 1월 14일자)
· -“저소득 경로연금 65세로 인하 논란” (동아 2002년 11월 17일자)
·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수급자 확대” ( 2002년 3월 5일자)
· -“경로연금 년 수백 억 낮잠” (서울경제 2002년 12월 26일자)
· -“경로연금 대상 23만명 늘려” (중앙일보 2002년 1월 10일자)
· -“노령연금 규정보다 더 지급” (한국일보 2001년 9월 24일자)
· -“노인부양 부담 40년 내 5배 는다” (한국일보 2002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