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문화의 현실과 과제.

소개

한국의 법문화의 현실과 과제.

목차

I. 序 - 한국 법문화의 인식과 접근

II. 전통적 규범양식과 한국인의 규범의식의 해체

III. 사적 영역에서의 분쟁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

IV. 공적 영역에 나타난 한국인의 규범 질서

V. 結 - 우리 사회의 규범 질서가 나아갈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I. 序 - 한국 법문화의 인식과 접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전면금지 조치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나타난 학교 현장의 변화와 문제점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위 조치와 조례의 공포 이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으로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들도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키로 한다고 한다. 이는 법률 혹은 그 하위법규에 의해서 사회현상이 주도된다는 믿음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는 사회현상과 법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다.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서로 얽히고 서로 다른 생각들과 사상,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이다. 정부와 시민, 국가와 개인, 근로자와 경영자, 근로자와 근로자, 학생과 교사, 지식인과 지식인 등 사회를 이루는 모든 관계들은 갈등 관계에 놓여있고, 그 갈등을 해결하며 발전을 거듭해간다.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 정치영역 혹은 기타 사회영역에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법의 적용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즉, 특정 사건이 헌법, 법률 혹은 그 하위 법규에 의한 허용 가부(可否)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전통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다르다. 이는 권력행위를 법에 의해서 통제하려는 ‘법의 지배’라는 새로운 제도와 전통이 확립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 속에서 과연 법은 어떤 작용을 하여 왔으며, 시민들의 법의식과 법 행동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규범질서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1. 이상영, 김도현 공저,<법과 사회>, 방통대 출판부 ,2003
· 2. 양건, <법사회학(제2판)>, 아르케, 2000
· 3. 이영희, <법사회학>, 법문사, 2003
· 4. 김정오, <한국의 법문화>. 나남출판, 2006
· 5. 김도균 외 2인, <법치주의의 기초;역사와 이념>, 서울대출판부, 2008
· <참고논문>
· 1. 양건, “한국의 법문화와 법의 지배“, <법철학연구 제5권 제1호>, 2001
· 2. 조지만, “조선시대의 법문화”, <법교육연구 제3권 제1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