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정안 - 등록면허세

소개

지방세법개벙안입니다

목차

1. 등록면허세의 의의
2. 등록면허세의 종류
3.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
4. 면허에 의한 등록면허세

본문내용

*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75000원으로 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
- 대도시 내 인구, 산업밀집을 억제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설립 또는 지점의 설치에 따른 법인 등기와 부동산 등기 및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세율을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대상
① 대도시 내 법인등기에 대한 중과세
②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중과세
③ 공장의 신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세
배제
① 중과세 제외 업종
가스공급업 은행업의료업 등 법 소정배 업종은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② 사원의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③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한 부동산의 등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도시 내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중과세하지 않는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예외
등기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등기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그 중과대상으로 확인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비과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1. 신고 및 납부
① 일반적인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 등록 후 중과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된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무신고 후 납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참고자료

· 2010 지방세법. 이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