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호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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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개요

2. 당사국의 주장
- 미국의 주장
- 영국의 주장

3. 법적쟁점

4. 국가의 자위권 - 정당방위
- 정당방위의 개념
- 정당방위의 요건

5. 스페인정부의 행위는 정당방위인가?

본문내용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스페인령 쿠바의 반란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1873년 쿠바를 향해 공해상을 항해하고 있던 상선 버지니어스호는
공해상에서 스페인 군함 토르나도(tornado)호의 추적을 받아 나포되었다.

나포될 당시 버지니어스호는 미국기를 게양하고 있었으며, 각의상(표면상) 그 선주를
미국인으로 하고 있었으나 그 실 소유자는 쿠바반란군 수령이었으며
영국, 미국 등 각국의 일반승객과 함께 ‘반란참가의도’를 가지고 승선한 소수의 인원을
싣고 있었다.

버지니어스호를 나포한 스페인정부는 선박을 산티아고로 예인한 후
군법회의를 통해 ‘해적’으로 단죄하도록 결정을 보았다.

이 결정에 따라 미국인, 영국인, 쿠바인 53명이 총살형에 처해졌으며,
기타는 모두 포로로 취급되었다.

§ 2. 당사국의 주장

1) 미국의 주장
- 미국은 자유항행이 인정되는 공해상에서 미국기 게양선박을 외국군함이 임검, 수색,
나포, 예인 하는 것은 불법이라 하여 선박반환, 생존자인도, 미국기에 대한 의전을
강경하게 요구하였고, 스페인 정부는 이를 수락하였다.

2) 영국의 주장
- 영국은 선박의 나포와 승선자의 억류, 강제수용은 스페인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자위권 행사로 인정하였으나, 영국인의 사살에 관하여는 ‘정당방위’의 범주를
벗어난 ‘과잉방어’라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스페인정부는 이 청구를 인정하여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3) 미국의 추가요구
- 이후 미국 또한 스페인정부를 대상으로 8만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하였고,
스페인정부는 이를 수락하여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국제법신강 (일조각 출판 - 이중범, 이병조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