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아젠다와 대안의 형성00

소개

사회복지정책의 아젠다와 대안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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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사회복지정책의 과정분석

2장.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3장.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1. 이슈의 개념
2. 이슈화 과정
3. 사회복지정책문제의 이슈화 전략에서 고려해야할 요인들

4장.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기법
4.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

본문내용

1장. 사회복지정책의 과정분석
1)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사회복지 정책이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각종 의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계획, 과정이라고 정의 내림니다.(이것이 개념이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핵심프로그램으로서는 노후의 소득보장과 빈곤예방을 위한 연금제도, 산업재해나 실업에 대비한 사회보험제도,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1) 배타적(개방적) 대 비배타적(집합적)
① 사회복지정책을 다른 여타의 정책과 구별할 때 제일 먼저 사용되는 기준은 사회복지정책은 개별적인 욕구를 해결하며 이러한 해결은 또한 배타적(exclusive)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②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반면에 다른 두 정책은 불특정한 대다수 혹은 모든 국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점.
③ 사회복지정책에는 특정한 정책의 수급자들이 존재하며, 이들 수급자들 사이에서도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의 양과 질의 차이가 있으므로 배타적이지만, 반면 다른 두 정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책의 수급자들 사이에 특별한 구분이 없음.
④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non-exclusive)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을 완벽하게 다른 여타의 정책과 구별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특히 사회복지 정책의 종류에 따라 이러한 배타성의 정도 또한 상이.
(2) 직접적 대 간접적
① 사회복지정책은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direct)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② 직접적이냐 혹은 간접적이냐 하는 기준은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정책과 구분하는 데 특히 중요.
③ 경제정책이 사회복지정책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점은 이러한 소득상승에 대한 욕구를 간접적(indirect)으로 해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