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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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고용의 필요성
2.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태도
3. 장애인 고용현황과 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현대 복지사회의 구현에 있어 특히 장애인 복지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은 인간성의 회복이며, 사회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로의 사회적 복귀이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일탈된 계층으로 취급되지 않고, 장애라는 신체적 특징은 지닌 평범한 인간으로 인식되는 상태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의 상태라 말할 수 있다. 장애인이 하나의 인격적, 사회적 존재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능력의 회복과 장애인의 신분보장을 위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취업 기회의 부여가 장애인 개인의 존엄을 높이고 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창조적인 기여를 도울 뿐 아니라 장애인의 가족의 기증을 회복시켜 가족구성원의 생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의 목적은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권리의 실현에 있으며 여기서는 자립의 내용은 단순한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사회참여의 권리,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발전시키는 권리 들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재정․ 공포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도입함으로서 장애인고용을 구체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법률적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정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업체의 범위가 좁다. 또한 장애인고용지원에 관한 사항들도 경제력이 떨어지면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취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선언적인 규정에만 머물러 있어 관련법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사실상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시행에 딸라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과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향후 장애인 촉진을 위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문상민,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정치경제적 관점에서의 장애의 개념` 중에서>
· 김 민 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수원사무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여성장애인의 고용실태에 관한 연구 -사업체에 고용된 여성장애인의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2003
· 박석돈 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 최무현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과정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12권 제4호,2003
· 김정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장애인 고용정책 방향』. 장애인고용. 2000. 가을호
· 최현석.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제의 변천과 발전방향』. 장애인고용. 2000. 가을호
·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 (www. kepad.or.kr)
· 이상윤.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중앙행정논집 Vol.14, no.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