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의 주요 정책

소개

사회복지 의 주요정책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2010 사회복지 주요 정책

저소득층
1) 경제위기에도 소득안정화 기여
2) 한시대책 종료․축소 후에도 정부․민간의 통합 보호

취약계층의 지원 강화
1) 취약계층 지원 강화 취약계층(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 등)
2) 탈수급 촉진을 위한 통합적 접근
3) 보건복지분야 서민 일자리 15만개 창출
4) 가정내 돌봄에 대한 현금 보상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을 통한 효율적인 복지
1) 국민적 측면 : 편의성․신속성․맞춤형
2) 국가 재정적 측면 : 부정․중복 수급 및 횡령 방지
3) 절감 예산을 활용, 국민에게 더 촘촘한 복지 혜택 제공

※ 참고문헌 및 자료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경산건강관리보험공단을 다녀와서

1. 기관방문 목적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및 목적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및 인정 절차
4.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5.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비용 및 내가 부담하는 비용
6. 그 외 실시하는 것들
7. 기관방문을 통해 알게 된 지식 및 느낀 점

본문내용

2010 사회복지 주요 정책

복지는 사전적 의미로 행복한 상태, 안정된 삶, 생활욕구가 충족된 삶의 영위를 뜻한다. 이런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활동의 범위를 사회전반으로 설정한 것이 광의의 복지 개념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정책이 있는데 2010년 현재 이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시행되어 오고 있는지 알아볼려고 한다.

1. 저소득층

1) 경제위기에도 소득안정화 기여
· (여건) 금번 한시 민생대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한시생계보호 : 41만 가구(’09.12월 예측치), 가구당 월 12～35만원

· 하지만, 저소득층의 가계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황이며, 한시대책은 금년말 종료
(전망) 경기회복에도 불구, 저소득층의 체감경기 회복은 늦어지고 있으며, 한시사업 종료후 생활수준은 계속 어려울 전망

· 취약계층에 대한 공백 없는 보호를 위하여 정부-민간자원 연계강화 및 복지지원의 체감도 제고 노력이 필요

* 보건․복지분야 예산(복지, 연금, 노동, 보훈, 주택, 보건 등) 68.8조(‘08) 대비 민간기부는 8.8조(’07)로 12.7%수준(이중 현물기부는 481억)

· ‘10년 역점 실천과제 : 한시생계대상자 보호 및 복지 체감도 제고

·「한시대책 종료 후 공백 없는 서민보호」: 정부민간 통합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 탈 빈곤 촉진
이하생략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