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역할

소개

대통령실의 조직구조,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목차

Ⅰ 서론
1.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와 한계
2. 현재 대통령실의 조직과 구성

Ⅱ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역할
1. 의제설정과정(Agenda setting)
2. 정책결정과정
3. 정책집행과정
4. 정책평가과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와 한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은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최고 정책결정자이자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의 리더이다. 그리고 국가정책의 최고 결정자인 대통령은 국가의 당면과제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정책결정에 관한 권한, 정책집행에 관한 권한, 국군통수권, 위기관리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정책결정에 관한 권한은 법률안 비토권(거부권), 국회에 법률제출권,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또한 모든 정책의 집행을 감독하여야 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책집행에 관한 권한은 실질적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의회 의장과 대법원장 역시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막강한 권한에도 시간이나 정보 부족의 문제나 전문지식의 부족과 같은 한계로 인해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함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핵심참모로서의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大統領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의 보좌기관이다. 2008년2월 29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대통령 경호실을 통합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개편하였다.
대통령실은 크게 정무직인 실장과 7개 분야의 수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9월 현재, 대통령실장은 정정길이다.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밑에 총무, 의전비서관과 기획관리비서관, 인사비서관, 대변인 경호처장을 두고 있다.
각 분야의 수석은 정무수석에 맹형규, 민정수석에 정동기, 외교안보수석에 김성환 , 경제수석에 박병원, 국정기획수석에 박재완, 사회정책수석에 강윤구, 교육과학문화수석에 정진구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함성득. (2002).『대통령 비서실장론』. 서울: 나남출판
· 박세일. (2002).『대통령의 성공조건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대통령의 성공조건Ⅱ』.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최평길. (2007).『대통령학: 대통령을 보면 나라가 보인다』.서울: 博英社
· 서상원. (2007).『정부 패러다임적 정책결정과정 분석 : 금융실명제를 중심으로』. 파주: 한국학술정보
· 정정길. (2003).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